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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숫자 정하고, 혁신도시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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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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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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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의원, 가이드라인 제시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 정신 계승"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인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화 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테스크포스(TF)등의 굵직한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2005년 로드맵을 완성한 뒤 2007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최 의원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법 제정 이후 신설한 공공기관이나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편입된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난 10여년간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며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신설 공공기관의 이전, 공공기관 신설시 혁신도시 등 지방에 입지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 의원은 두 법의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제실과 검토 중이다.

특히 지역별 혁신도시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장단점과 일부 쏠림현상, 원도심 공동화 등 기존 혁신도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에 신규 혁신도시 지정 또는 쇠퇴지역(원도심) 이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서울 내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시키자는 게 아니라 후반기 정기국회 때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기관의 숫자와 가이드라인 등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도 점쳐진다. 최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역별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조사해 혁신도시를 새롭게 조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 개정 추진과 함께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공공기관 여론 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당내 TF를 결성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전담 부처 결정, 로드맵 수립 등으로 구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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