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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기업비리' 조석래 2심도 징역…조현준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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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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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걸친 계획·조직적 범죄"…구속은 면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아들 조현준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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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총 8000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아들 조현준 회장(50)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상운 효성 총괄부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242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노재봉 효성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동곤 전 효성 전무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한 세액도 134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탈에는 400개가 넘는 차명계좌가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효성물산의 경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하지 못해 누적 영업손실로 수천억원의 부실자산을 떠안았다"며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이 이뤄졌기에 처음부터 탈세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조세포탈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포탈한 세금은 전부 납부했으며 80세가 넘은 고령"이라며 "이런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범행의 엄중한 정상에 비춰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2018.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2018.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 회장에 대해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사후 조치를 통해 주주와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사라진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했고 그 세액도 거액이라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 게 없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선고공판을 마친 후 "실형 선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효성 측은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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