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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공정위 허위보고' 다단계기업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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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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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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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어기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기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세리티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본부장인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 다단계기업인 뉴세리티는 2013~2015년 후원수당 지급총액이 매출액의 35%를 넘은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됐다.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을 이용한 판매원 확보 과열을 막기 위해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의 비율이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뉴세리티는 35%가 넘지 않는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직권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초과 지급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는 여러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다만 이씨의 경우 후원수당의 개념이 미국 본사와 달라 시정을 요구했고 이견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세리티 법인에 대해선 "후원수당 지급 관련 문제를 조기에 보고받았던 걸로 보인다"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수당 지급에 한도가 없는 미국처럼 (후원수당 초과 지급을) 강행했다면 충분한 고려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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