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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최순실 딸' 정유라에 부당수령 훈련비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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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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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측 "반환해야 할 법적 책임 없다…감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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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왼쪽)와 딸 정유라씨. © News1
최순실씨(왼쪽)와 딸 정유라씨.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가 승마국가대표 당시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정씨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 2004년, 2005년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다"며 "돈을 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수당 등 훈련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수당을 받기 위한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결과 보고서에 날짜와 장소가 기재되지 않는 등 정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마협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정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014~2015년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다른 선수들도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또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하거나 심의 의결했다는 서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마협회가 정씨에게 훈련비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소송)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10월31일 변론기일에서 양측 주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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