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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文공산주의자' 주장이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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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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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에 "납득 못해" 검찰 항소 "공안검사로 재직 피고인의 인식 발언 차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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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1심 선고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1심 선고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69)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고 전 이사장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산주의자라는 의미에 대해 공안검사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가진 인식 및 발언 취지와 일반인이 얘기하는 취지는 분명 차이가 있다"며 "법원 판결은 그런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명백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바로 항소한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고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에서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입장을 정리해 판단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봤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이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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