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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지급 출산성장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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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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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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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성태 원내대표 대표연설..소득주도성장에 고강도 비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퍼주기 비판의 끝은 다른 퍼주기 제안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아이 1인당 출산 시 2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화력을 집중시킨건 유효했지만 대안의 현실성이 아쉽다는 평이다.

◇문워킹·눈물의 씨앗..고강도 비판=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다양한 표현을 동원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마이클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뒤로 걷는 춤)처럼 후퇴시키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며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근 야권의 공격포인트다. 성장률과 일자리 부문에서 정부정책의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야권이 사실상 공조로 화력을 모으는 양상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 정점이었다. 문제는 대안이다. 폐기에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구호 자체가 공허해진다.

한국당은 대안을 출산율 제고에서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20년간 1인당 연 400만원, 매월 33만원이 소요되는데 현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하고 공무원 증원을 중단하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고령화와 내수시장 위축으로 경제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안도 시급하다. 출산주도성장은 그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일부 논의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제시하기엔 아쉽다는 평이다. 당내 평가도 그렇다. 한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대체한다기 보다는 여러 대안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아직 재원을 따지긴 이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무원 증원은 이미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앞당겨 쓰기로 한 내용이어서 사용처를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급 규모도 한국당에서 주장한 내용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료는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1명에서 1.5명이 되면 경제가 성장하느냐"고 되물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쓴웃음을 짓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쓴웃음을 짓고 있다.


◇反소득주도성장, 화력전 이어질까=김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이라며 "그 결과는 고용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이냐"며 "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 통계청장 경질 문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국민연금 개편안,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등 현안을 놓고도 정부를 직접 공격했다.

대안제시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십자포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부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중진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폐기하고 내년 있을 미증유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ILO(세계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거칠게 베낀 정책으로는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과 함께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과 함께 양대 야권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했다"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 전날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개원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문 의장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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