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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 문건' 국정원 전 국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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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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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지시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해" 박원동 "내 업보라 생각"…10월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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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2018.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2018.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압 문건을 작성하고 좌파 연예인을 방송에서 퇴출시키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국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국가기관이 이에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국정원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활동을 했다"며 "박 전 국장은 단순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게 아니라, 적극 가담했고 주도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박 전 국장이 대부분의 범행을 윗선이나 부하직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볼 때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지만,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 부분은 부인한다"며 "국익정보국장에서 생산하는 보고서가 한 달에 1만 건인데, 이번에 문제가 돼 기소된 건 8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전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은 달게 받겠다"며 "수감 생활 중 108배를 하면서 제 업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10월12일 오후 2시 박 전 국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제압 공작을 이행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14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방송사에 연예인 김미화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는 등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등을 실행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야권동향을 사찰해 여권의 선거대책 기획 등에 가담하고 전경련 등과 기업들에게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사회 등 국내정보 담당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익정보국장을 지낸 박 전 국장은 관련 첩보를 수집해 신 전 실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박 전 국장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면 선임부서인 신 전 실장의 국익전략실에서 문건을 생산해 민병환 전 2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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