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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폭발'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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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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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에 대한 인식 있는지 의문…재범방지 위한 격리 필요" 변호인 "생존 외친 金, 범죄자로 끝맺음…신중한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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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 '새벽 지게차 이용한 살인적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6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 '새벽 지게차 이용한 살인적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6일 오후 2시 이뤄진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가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주장하지만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피고인이 그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사적복수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형사 재판이 이전의 민사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하게 피해자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5일 전부터 둔기를 준비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저지른 범행에 부합하는 선고만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합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임차인들은 숨통이 트일 것 같으면 이익은 모두 임대인에게 간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위 뜨는 상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 현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 해결 의문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이번 사건이다. 사건 후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심원단이 정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하지만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범죄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하고 고귀한 판단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망감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을 저질렀다"며 "무력함으로 인해 통제력을 잃은 저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선처를 베풀어준다면 앞으로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힘없고 돈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살고싶다"며 "같이 사는 25년 동안 일만한 아내가 검게 그을린 얼굴로 걱정하고 있다.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죄에 맞는 죗값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성격의 사건이고, 너무 오랜기간 갈등을 빚어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심원에게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문제가 될텐데 막연한 것으로 유죄를 판단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치기 위해 돌진한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궁중족발 가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2016년 건물을 매입한 이씨는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씨의 반발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씨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다 6월4일 집행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권리금 인상을 두고 말싸움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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