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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대법, 반쪽 해명…檢 "쌈짓돈이냐"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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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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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 편성경위 설명 위해 직접 지급…상세설명 못해" 검찰 "허위증빙·자금세탁 지시와 내용 증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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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3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배정된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고위 법관들에게 수천만원씩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자 법원이 5일 해명을 내놨다.

대법원은 "예산 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부심했다. 하지만 당초 편성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비리 기업의 비자금 조성방식으로 예산을 세탁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나 법원장이 임의로 증빙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법원 측 해명을 논파하며 각을 바짝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 추진을 위한 고위 법관 대외활동비 등으로 쓴 정황이 담긴 행정처 내부 문건들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처는 허위 증빙서류로 이 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확보한 현금을 사람이 직접 운반해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금 조성은 비리기업이 부외자금(비자금)을 만드는 수법이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 홍보·공보 지원 목적으로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이 처음 편성됐고, 이 중 80%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법원행정처에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이처럼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했고, 행정처는 2015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교부받은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이를 지급했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이같은 절차를 거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 처음 편성돼 법원장들에게 편성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였다"고 전했다.

행정처에 배정된 나머지 20% 예산은 홍보·공보 활동을 하는 공보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에게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2016년 감사원이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행정처는 현금 대신 카드로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후 2016년, 2017년엔 해당 법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직접 사용했고, 2018년엔 행정처를 비롯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도 현금 대신 카드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

대법원 측은 "2019년 대법원 예산안엔 공보관실 운영비는 편성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2018.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2018.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당초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왜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 비자금처럼 조성했는지,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대법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관계자는 "2014년 해당 예산 신설을 추진할 때부터 이 돈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해 행정처 고위간부와 각급 법원장들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내용의 내부문건과 관련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기재부나 국회는 속아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산 배정 이후 돈이 지급되기 전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법원행정처 간부와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허위로 증빙을 갖춰 모두 소액 현금으로 분할 인출한 다음 인편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내용의 내부문건과 관련자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금을 법원장들에게 지급한 이후에도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재차 설명하는 등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공지까지 한 사실도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일반 예산인 이 운영비는 공보관이 아닌 행정처 고위 간부나 법원장이 임의로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니다"라며 "게다가 2015년에는 특수활동비까지 별도로 신설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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