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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흡연, 교통사고 연관성 클까?…"안전 규제, 공감대도 중요"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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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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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운전중 흡연금지법, 전안법 등 '과도한 규제 논란'에 안전 규제 적정 기준 필요성↑

운전중 흡연, 교통사고 연관성 클까?…"안전 규제, 공감대도 중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에 '국민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됐다. 정치인들도 앞다퉈 안전을 강조하며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관련 제도 손질을 진행한다.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안전' 키워드로 발의된 법안만 2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안전 피로감'을 호소한다. 안전 확보를 이유로 제기되는 과도한 규제가 적잖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을 강조하는 쪽은 '혹시나'를 우려한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규제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운전중 흡연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 관점을 따른다.

운전자가 담배를 찾거나 담배에 불을 붙이다 앞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법안 발의 취지다. 전방주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았다. 간접흡연 지적은 덤이다. 박 의원 측은 "동승자들이 차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차에 연기가 배어 있어 중고차로 팔고 나서도 간접흡연이 계속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전과 관련됐지만 정도가 지나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강조한다. 안전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통계와 사례들이 쌓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전 못지않게 개인 자유 등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은 안전제일주의가 만고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논쟁을 낳았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의류와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KC인증 취득 비용과 과태료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KC인증 의무 대상에 예외를 두는 전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규제가 지나치면 법의 성실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는 규제 대상자를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거나 이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게 만든다. 선의의 제도지만 취지와 다르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

현행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49조에는 실제 운전자들이 준수하지 않는 조항들이 적잖다. 3항에서 과도한 선팅을 금지하지만 거리에는 안이 보이지 않는 차량이 즐비하다. 또 11항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DMB·스마트폰 등)을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지만 단서조항에서 예외 경우를 인정해 실제로는 운전 중에 이 장치를 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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