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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정조준한 한국당…檢 고발 검토·국토위 집중질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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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 안동현 인턴 기자
  • 2018.09.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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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규 택지 문건유출 관련 한국당 국토위원 긴급회의…"국민적 의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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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자유한국당이 신규 공급 택지 사전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조준한다. 신 의원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오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 유출 경로 등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의원은 7일 오전 당 소속 국토위 의원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에서 고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통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문건 유출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의혹, 부동산 업자와의 결탁 문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신 의원이 국토위원을 사임했지만, 그것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부동산을 요동치게 하고 투기꾼을 몰리게 하는 등 국민적 의혹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일부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의 박순자 국토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당초 긴급 현안질의 국토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박 국토위원장은 "신규택지 보도가 된 뒤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긴급현안 상임위 개최 요구가 있었다"며 "각 당 간사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10일 '원 포인트' 긴급현안 상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야당만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협치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며 "모든 국민이 관심있는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12일로 미리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신 의원 논란과 관련한 대여(對與)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국토교통부와 LH 등 소관부처에 대해서도 문건 유출 경로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 의원은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역 명과 부지의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언급되면서,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토부가 추석 전 공공택지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와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국토위는 물론, 당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일 국토위원직을 사임했다.(본지보도☞[단독]'신규택지 사전공개' 신창현 의원, 국토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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