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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다양한 가치 갈등…교집합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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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9.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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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는 11일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한 관념들 속에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며 "그 길이 지난할 것이나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헌정질서 정립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가족법 개정에 앞장서서 여성권익 신장에 힘쓴 故 이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2남 1녀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숨 돌릴 틈조차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더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하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당사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판’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 예로 목장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바람에 키우던 꿀벌이 폐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 동안 말할 기회를 줬다는 점을 들었다. 대소변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하소연을 잘 귀담아 들어 의료품인 도뇨장비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거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선고했다고 했다.

또 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더라도 외할머니에게 손자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결정, 자녀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내를 때린 남편은 결국 자녀에게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남편의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결정 등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민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며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탐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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