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보수·진보 이념틀 벗어날 것"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는 12일 “헌재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헌재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재가)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25년 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서 근무했는데 지난해 헌재 재판관이 돼 다시 헌재에 돌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다”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재판소가 이뤄내야 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다”면서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자는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