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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새 30년, 정치적 중립·독립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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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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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보수·진보 아닌 사실·진리 기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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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8.8.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8.8.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는 12일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는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 용기를 자산으로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다. 그러나 재판소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민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 이는 또한 올바른 사건 해결의 토대"라며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다"며 "인간의 존업과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재판소가 이뤄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변함없는 헌법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다"며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토대 위에 국민 염원이 담긴 변함없는 헌법정신을 쌓아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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