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거래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는 12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재판거래 사건과 유사한 의혹이 유 후보자에게도 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직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의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19기)의 의혹과 닮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유 전 연구관의 지금 문제되는 안건은 통합진보당 의원직 복직소송과 일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로,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보고서를 넘겨받아서 대법관에게 전달 보고했느냐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그런데 똑같은 일이 유 후보자에게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접촉 논란이 있었을 2008년 당시 유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사건 담당이었다. 기재부에서는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다가 이후 위헌이라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해 11월13일 정부의 수정 의견대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곽 의원은 기재부 세제실장과 유 후보자가 만나 선고 일정과 정부의 수정의견, 통계자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진상조사위가 꾸려졌고 방문조사를 하려 했지만 유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밝혀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의 CCTV 조사도 전례가 없다고 거부됐다.


헌재에 정부 의견을 보고했는지 묻는 질문에 유 후보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그 때 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심리와 조사 연구를 담당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9%에 달하는 것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자 "담당 법관이 충분히 모든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영장발부 여부는 담당 법관이 영장발부 요건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와 영장발부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 기각되더라도 다른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수사, 소명자료가 첨부된다면 새롭게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법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선 "재판부, 법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며 균형잡힌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