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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기지 위해성 보고서 비공개는 적법"…환경단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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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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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과 같이 위해성 보고서 비공개 유지
1심 "공개는 국가의 이익 해칠 우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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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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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비공개한 환경부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2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환경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면서도 위해성 평가부분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부평미군기지 조사지점 33곳 중 7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류를 검출했다. 인천녹색연합이 관련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환경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하위법령을 근거로 미국과 합의없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부평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이 전국 평균치의 24배까지 검출된 점을 들어 이 기지의 주한미군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DMRO)에서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인천시와 부평구가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시민안전을 위해 환경오염현황과 위해성평가 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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