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임신초기 사회경제적 사유 중절허용 고려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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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입법론으로서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에 관한 견해를 묻자 "여기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유 후보자는 "우리 헌법의 생명존중이 우선 고려돼야 해 태아의 생명보호가 원칙이지만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도 중요하다"며 "양자의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선 "법률가로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관용할 수 있느냐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에 대해선 "비판의 정도가 혐오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대 몰카사건과 관련한 대안으로 불법촬영 수사시 가해자 직장과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엔 "수사가 개시됐다고 무조건 통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 3월 발표한 대통령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개념 문제를 헌법에 넣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는지 의문이고, 헌법은 근본법이라 꼭 넣어야할 사안인지, 포섭될 수 있는 조항인지 결정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과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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