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중 소속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6월27일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 문체부 검토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문체부, 직원 및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 수사의뢰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된 1명을 포함하면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은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외교부 1명, 공공기관 임직원 11명) 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며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명)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분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문체부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 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의 주의 조치를 받는 직원은 총 12명이 된다.

중하위직 실무자 22명(과장 이상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3명)되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 처분 등을 받은 인원(9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해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포함하면 조치 인원은 총 48명이다.

이원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4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 결정

국정원(2명), 지자체(3명)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9월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7월 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 이하 이행협치추진단)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행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총 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명(총 105명 중 지자체 소속 3명, 공공기관 소속 56명,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2018년 5월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 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6개 문화예술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85개 세부과제로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화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과제 등을 이행했다.

특히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 지난 8월20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현장예술인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록 공개, 심의제도 개선 등 자율적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5월16일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