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공정위, '불법파견' 반복 롯데마트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9.13 12:0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사전 서면약정없이 납품업체 직원 점포 환경개선 작업 투입…과징금 8000만원 및 시정명령도 부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서면약정없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롯데쇼핑 (128,000원 상승500 -0.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선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원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6년 7월 유사한 법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롯데쇼핑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8월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인구이야기 POPCON (10/8~)
메디슈머 배너_비만당뇨클리닉 (5/10~)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