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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칠순잔치에 고개숙인 김명수 "위기 극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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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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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심판결 언급하며 "스스로 바로잡으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차한성 연루 前 대법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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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18.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2018.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수사 속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끊임없이 묻고 찾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대법정 입구 위 '정의의 여신상' 좌우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란 문구가 홀로그램으로 띄워졌다.

대법원장 인사말에 앞서 참석자들은 공정한 재판 등을 다짐하는 판사들의 목소리에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지켜봤다. 영상엔 "정권이 바뀌었지만 법원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권력이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판단했으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등 발언이 담겼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은 이날 그간의 침묵을 깨고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면서 "온전한 사법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왔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기념식에선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판사와 여성인권 신장에 힘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26년간 법원공무원으로 헌신한 이홍용 서울중앙지법 민원상담위원이 국민포장을 각각 받았다.

행사 마지막 순서는 법원행정처와 법원도서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일하는 법원가족으로 구성된 '법원종합청사합창단'의 합창공연이었다.

이들은 사법부에 닥친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자는 의미로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를 불렀다. 이 노래엔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등 가사가 담겨 있다.

행사엔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대법관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성진 양형위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관 최종영 이용훈 등 전직 대법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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