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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고용부 삼성전자·현대기아차·유성기업 대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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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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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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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전달 받으며 후임 장관에 '권고안 이행' 당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고용부의 삼선전자, 현대기아차 등 노동사건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후임 장관이 이를 실행할 방안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용부는 김영주 장관이 지난 7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13일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과 조사결과 등이 담겼다.

김 장관은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 9개월간의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임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로 시작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15개 과제를 선정해 전체회의, 노사단체 간담회, 자료 검토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해왔다.

15대 과제는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하도급 문제의 실태와 개선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실태와 개선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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