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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권 가졌으면...무주택자 기준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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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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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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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거주의무도 5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정부가 서울 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공기금 신규대출을 중단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 수단을 활용될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묶고 청약제도를 개선해 서울 등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우선 투기기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을 매입할때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부 임대사업자가 기금 융자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면서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규제를 마련했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서울에서는 앞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규 매입할 때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4~8년 간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시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임대 의무기간 안에 주택을 매도하면 매각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를 3000만원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높인다.

주택 청약시스템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한다. 청약시스템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기관을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 사업자가 부정 청약당첨자의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부정당첨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해당 분양권이 부정당첨된 것이거나 부정당첨 의심을 받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분양권 소유자는 소유권 등기이전(입주)시 유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 또는 분양권 매수 시점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강화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공공·민간분양 모두 포함)에는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분양 주택에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부여한다.

공공분양 주택을 전매기간 안에 예외적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주택 자전거래로 호가를 띄우는 수법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의무화한다. 거래계약이 없었는데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자전거래)해 시장을 교란할 경우 최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은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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