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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9.13 대책, 수요 규제 집중…부동산 거래 얼어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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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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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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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급 측면 대책 필요…거래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다"며 "특히 대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 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 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이라며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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