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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주택시장 안정 대책,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의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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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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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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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당 정책위 13일 논평에서 "집값 폭등 잠재우고 투기 근절하기 미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뉴스1
정의당이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주택에 최고세율 3.2%를 적용하고 당초 정부안보다 과세 구간별 세율을 0.1~0.4%포인트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세수효과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이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별도합산별도합산토지 등에 대한 세율을 동결한 것은 종부세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포기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 정책위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 장치가 없는 현재의 공급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하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늘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공급할 주택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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