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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유해용…"빼돌린 자료로 사건수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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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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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대법원 떠난 뒤 사건 보고돼…관여 안해" 주장 내일 '재판거래' 전 靑 법무비서관, 부장판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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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시절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 사무실에서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문 등 대법원의 재판관련 기밀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확인하기도 했다.

유 전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반출된 문건에 대해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부장판사가 문건 중 출력물은 파쇄, 컴퓨터 저장 장치는 분해해 버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부분도 포함시켰다.

유 전 부장판사는 S여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개업 후 맡은 혐의를 받는다. S여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2년 변상금 73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학교부지 사용을 허락 받았다'는 S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은 유 전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은 뒤 종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땅 사용권을 부여받아 캠퍼스 부지로 이용해온 S여대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근무 시절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는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돌려져 판결된 것 역시 유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유 전 부장판사는 자신이 대법원을 떠난 후 해당 사건의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될 당시 제가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것은 맞지만 그 사건의 배당, 연구관 지정,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제가 대법원을 떠난 후 보고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사건의 접수만으로 제가 관여한 것으로 본다면 저는 대법원에서 연간 2만건이 넘는 사건을 취급한 것이 돼 상식과 어긋나고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시도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과 검찰 조사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조사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식의 조사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했다"며 "조사 시도는 (계속) 할 것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가 있을 것인지에 기대는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오전 9시30분 김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현 변호사), 이어 오전 10시 신모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대필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및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최유정 변호사·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최순실씨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의 체포 및 구속영장 등 검찰 수사기록들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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