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까지 플라스틱 50% 감축…플라스틱 프리 도시 선언

서울시가 환경 파괴와 건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


시청청사 등 공공부문의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야구장·장례식장·한강공원에서도 일회용 사용을 억제한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아파트처럼 특정요일에 폐비닐만 분리 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감축, 재활용률 70%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5대 분야 38개 과제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5대 분야는 ①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②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③1회용 플락스틱 안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④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⑤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다.

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생산), 안 주고(유통), 안 쓰는(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주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1회용품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게 핵심 전략이다.

1회용 컵, 비닐봉투를 중심으로 올해 시‧자치구‧산하기관이 ‘1회용품 제로’를 실천한데 이어 2019년엔 민간위탁기관, 2020년 이후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공원, 한강, 장터, 축제 등 시‧구 주관의 공공행사나 공공장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도 실천한다. 시설 입점 음식점 등과 신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제로’를 선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시 산하기관에 이어 2019년부터는 시·자치구 사무 민간위탁기관까지, 2020년 이후엔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민, 직원들의 1회용 컵 시청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되 시행초기 1회용 컵 사용억제를 위한 인식 확산과 불편해소를 위해 한 달 정도 청사입구에 회수용기를 설치·운영한다.

한강시민공원, 공원, 시립체육시설 내 입점 매점, 음식점, 푸드트럭 등과 신규 계약 시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특히 고척돔·잠실야구장에선 1회용 비닐응원막대는 구단과 협의해 2019년까지 대체품을 개발하고 2020년 이후부터 사용한다는 계획.

한강시민공원은 주변 배달음식점이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용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병행해 ‘플라스틱 아웃 공원’을 지향한다. 경기장 대관 시엔 분리수거 방안을 의무화한다. 재활용장터에선 종이봉투 사용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이봉투를 사용한다.

내년부터 시립병원 보라매·서울의료원 2곳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비닐식탁보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이식탁보로 대체하고 다회용 식판을 사용한다. 2020년엔 시립병원 전체로, 2021년엔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 병물 아리수 생산도 5분의 1로 줄여 내년부터 재난·구호용으로만 생산·공급한다.

시민단체 주도로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캠페인과 호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자율실천협약 체결’ 확산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커피 등 음료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며 알맹이가 있는 슬러시 등 음료는 스테인리스 등 다회용 빨대 사용을 실천하도록 홍보한다.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4곳(화곡본동·길동·장위·중곡제일시장) 상인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비닐봉투는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는 자율실천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생선, 육류 등 수분이 포함된 제품은 부득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시민단체는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1회용품 우수실천 사업장은 적극 홍보해 착한기업 이미지를 확산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물품 불매운동과 언론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대포장도 단속한다.

상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비닐을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한다. 시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 시 주관 각종 사업의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으로 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해 다른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미 사용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거 선별 시스템 및 시설을 확충한다. 작년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 선별률은 48%에 불과했다. 현재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도 아파트처럼 특정요일에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한다. 내년 시범 사업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성동구 용답동 소재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이어 새활용 제품 전시·판매 등의 역할을 하는 ‘광역 Re&Up사이클 공간’을 2022년까지 시내 5대 권역별로 하나씩 조성한다.

시와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자치구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도 관련 정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해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를 올해 하반기 전면 개정한다.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도 확대(최대 50%)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우리가 무심히 사용해왔던 1회용 플라스틱이 땅과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는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공공·민간·업체 등 모든 주체들의 공동노력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