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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끝?…임대차보호법·조세특례법 '커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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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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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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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임대차 보장 기간 5년→10년…5년 이상 임대한 '건물주' 소득세 및 법인세 5% 감면

국회 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8월 임시국회 문턱에서 좌절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함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한국당은 8년 연장에 건물주에게 소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다.

결국 법사위 의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윤영석 한국당 의원 안으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드러냈지만, 여야 지도부 합의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기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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