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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도로 자전거도로 달릴까…주행·안전 규제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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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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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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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철도 교각 이용 광고 허용 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2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b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2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br>
현재 차도로만 달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주행·안전 기준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전국의 철도 교각을 이용한 광고도 허용되고, 동물원과 숙박업을 겸한 휴양시설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3차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옴브즈만, 투자 카라반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앞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규제 혁신 계획 98 건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38 건은 개선이 완료되고 49 건은 정상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9 건은 계획보다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 태양광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완화 등 2 건은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해 규제 혁신을 중단했다.

이번 3차 혁신 방안은 △기업애로 해소 △소상공인 지원 △진입·입지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보드(전동휠), 전동 스쿠터 등이 속한다. 2016년에 6만대, 지난해 7만5000대가 보급되는 등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는 무조건 차도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사고 위험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쿠터 운전자처럼 헬멧 등 보호장치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 있어 보험 가입도 제한적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해 놔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업이나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교통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안전과 주행 기준이나 보험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차나 지하철, 경전철 등 철도 교각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에겐 홍보 수단이 늘고, 시설 관리업체들은 운영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공장 지역의 공장건물 옥상 간판은 자사 광고만 게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 타사 광고도 허용한다. 또 서울 등 일부 시·도는 건물의 3층 이하에만 벽면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휴양형 관광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동물원 운영자가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 휴양업'으로 등록하기 위래서는 사파리공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사파리 설치' 요건을 제외하기로 한 것.

이밖에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설립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도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5km 이내 인접 거리에 있는 제과점들이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객석을 확보하지 않은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점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연간 최대 48만원에 이르는 자가품질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작지만 실생활 미치는 규제 선별해서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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