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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식 기반'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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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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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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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표 근거로 정부가 인상구간 先 제시 後 노사협의…합의안 없으면 정부가 결정

/사진=대한상의 제공
/사진=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7일 정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지난 30년간 경제상황 변화에도 변경되지 않고 유지돼왔다"며 "이제는 시스템에 기반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1988년부터 적용된 것이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은 총 32차례 인상됐다. 이중 합의를 통한 결정은 7차례에 불과했다. 표결로 결정한 25차례 중 8차례만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모두 참여했으며 17차례는 노사 중 한쪽이 불참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합의 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인 근거 부족을 3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선 노사간 충분한 합의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고착화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최대 3개월이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결정시한에 임박한 1~2주에 불과하다. 심의 역시 노사간 상호 이해를 통한 조정보다 단순 임금교섭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노사 대표의 입장차도 크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40%였던 반면, 사용자 대표가 제시한 인상률은 동결 수준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상호간 신뢰나 성실한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이끌어가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권(캐스팅보트)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그간 최저임금 심의는 참여자 모두 명분에 집착해 합의 도출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상률 결정을 먼저 내린 후 근거를 짜맞추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되 각자 역할을 나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그룹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산식(formula)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전문가의 임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도록 산식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협약 임금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노사 공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2단계 노사 협의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했다. 전문가는 일부 참여시키되 자문과 조정 역할에 한정한다. 3단계인 최저임금 인상의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노사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합의안이 없을 경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일자리나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살펴야 할 때"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인상률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보다 예측가능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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