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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백남기사망·쌍용차사태·용산참사, 정부대표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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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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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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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경찰청 진상조사위 권고 무겁게 받아들여..이행방안 마련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사건, 용산 참사에 대해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저는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공권력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과 그 가족들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도 순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과 그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여러 고려사항들도 종합해 균형있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에 국민께 해드림으로써 오해와 왜곡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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