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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군기잡기'냐 '진실묻기'냐…올해도 '기업인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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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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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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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업인 이름, 각종 상임위에 망라…매년 100명 넘어 "증인석에 누구 앉을지 주목"

총수 '군기잡기'냐 '진실묻기'냐…올해도 '기업인 국감'
올해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정치1번지 여의도에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의 이름이 떠돌고 있다. 국회의 1년 농사 수확기인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서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감에 기업인들은 매년 불려나온다. 명목은 기업의 잘잘못을 따지고 묻기 위해서라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망신주기 등을 통해 군기를 잡으려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연평균 52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18대 때 77명으로 늘었다. 19대 국회에선 연평균 124명을 기록한 기업인 증인 수가 2016년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 15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오는 10월10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들만 수십명. 아직 간사단 협의를 진행 중인 상임위가 많아 최종 명단은 다음달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쏠리는 곳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다. 대기업과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한 상임위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당장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방북했던 재벌 총수들을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게 야당의 방침이다.

여러 이유를 내세우는 데 남북 이슈 관련 정치 공세용이다. 기업인의 입을 통해 정부를 공격하거나 기업인을 세워놓고 망신주는 그림을 그린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기로 했던 대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태세다. 지난 2015년 FTA로 이득을 본 대기업 등이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3년이 지났지만 약 400억원만 걷혔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기로 했다가 내지 않는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논의하고 있다. 아직 여야 간사단 협상 중인데 약 15개 기업의 총수 혹은 대표이사가 해당될 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표를 상대로 올해 발생한 간암 치료제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와 의약품 안정 공급방안을 묻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증인명단을 확정했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아파트 건설현장 비산먼지 등),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습기살균제 관련)가 포함됐다.

증인을 신청했다가 최종명단에서 배제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앞서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관련)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관련)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IT업종 장시간 노동 관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증인 신청 사유를 밝혔지만 환노위 여야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신청 증인들이 대부분 배제됐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언급된 인물들 중 장인아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만 이번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전통적으로 기업인 증인 출석이 많이 거론되는 상임위에선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다. 금융권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선 시중은행, 보험사, 인터넷전문은행 CEO(최고경영자)들이 ‘증인 단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의원실에 갑질 피해사례 제보가 넘쳐난다”면서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대기업 대표이사·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기업인들의 이름이 예상 증인명단으로 오르내린다. 협상 전 증인명단이 유출된 적 있는 국토위의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족경영 비리의혹 규명,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등)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아시아나 기내식 지연문제 등)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연쇄 차량화재 발생) 등이 국감 증인으로 거론된다.

정보기술(IT)를 다루는 과방위의 경우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유력한 기업인 증인으로 꼽힌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망사용료와 세금문제 등이 국감에서 따지고자 하는 핵심 쟁점이다. 주요 이동통신사, 포털 CEO들도 증인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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