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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보쉬전장 벌금형 확정…대법,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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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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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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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보쉬전장 법인과 임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법인과 전 대표이사 이모씨(59)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인사노무담당 이사 손모씨(58)와 부장 신모씨(57)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보쉬전장에는 1996년 만들어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제1노조)가 있었으나, 복수노조제도가 생기면서 2012년 2월 보쉬전장 노동조합(제2노조)이 설립됐다. 제1노조에 소속됐던 조합원 210여명은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 설립된 제2노조에 가입했다.


보쉬전장과 이씨 등은 2012년 3월 제1노조에 줘야 할 조합비를 제2노조에 동의 없이 일괄 인도해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 취급해 제1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8월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9월 제1노조와 단체 교섭 과정에서 조합비공제, 인사원칙,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제2노조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제1노조에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파업대비 재고 쌓기, 생산량 늘리기 등의 이유로 제1노조와 별도 합의 없이 근로자들을 점심시간에 일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 법원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간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선 안 된다”고 보고 보쉬전장 법인과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 2심 법원은 사측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제1노조 비판 내용을 담은 경영소식지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영소식지의 내용은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제1노조의 주장에 대응하여 회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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