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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사모펀드 10%룰 폐지, 기업에 동지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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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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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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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초과 의결권 행사가능 개편방향에 "국내 헤지펀드와 소통하면 동지를 규합할 수도 있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의 10% 초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10%룰' 폐지방침에 대해 "경영간섭이 일어나 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동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에 대한 10%룰 폐지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최종구 위원장은 "경영간섭이 일어난다면 (경영자는) 싫어할 테지만 해외 헤지펀드도 마찬가지"라며 "적이 생길 수도 있고 동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헤지펀드와 소통을 잘하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동지를 규합할 수 있는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전문투자형과 경여참여형(PEF)으로 나뉘어있는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구분하던 10% 룰이 사라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하던 △출자금 50% 이상 2년 내 주식투자 규정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취득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의무가 사라진다.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던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제한 규정 역시 사라져, 경영 참여와 전무투자 등 사모펀드 조성 취지에 따라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 전문 기관투자자들이 활동하는 '운동장'을 따로 만들고 금융당국의 규제는 시스템리스크,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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