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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조직적 노조와해" 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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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백인성(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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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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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김수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공작 의혹' 사건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조직적 범죄로 결론 내리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개입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모 전 미래전략실 노무 담당 부사장, 박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별도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창업 초기부터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펼쳤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이 설치됐다. 이를 중심으로 노조 설립 저지, 세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뜻하는 이른바 'GREEN化'(그린화) 전략이 수립됐다.


삼성그룹은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인 송모씨와 월 2000만원, 성공보수 6000만원의 고액 자문료 계약을 맺어 올해까지 약 13억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조합원과 비조합원 적극 분리 △선별적 고용승계로 역량 소진 등 각종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받아 그대로 실행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뿐 아니라 2013년 전후 노조 설립 단계에 있거나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아예 폐업시켜 버린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이 찾아낸 '폐업 시나리오'에는 대표가 △몸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니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놓도록 하고 △경기가 어려워 힘이 드는데 노조까지 겹쳐 경영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소문을 내고 △관할청에 폐업절차 등을 문의하도록 하며 △근로자들에게 오래 같이 일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명절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준비사항이 포함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단서도 확보하고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린화 전략'을 담은 문건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돼 시행된 것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라며 "그 문건이 다른 계열사에도 전달돼 시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를 내린 최종 결정권자로 이 의장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내면서 그룹 미래전략실의 각종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게 '그린화 전략' 등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하거나 지시받았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문제를 알고도 '봐주기 조사'로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계획 중이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애프터서비스)센터의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리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고용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부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최근 고용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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