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신임 법무심의관에 전태석 법제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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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脫)검찰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사로 임명해온 법무부 법무심의관 자리에 처음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용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자로 전태석 현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을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용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법무심의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직제화하고 인사혁신처에 채용을 의뢰해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추천 받아 신임 법무심의관에 전 과장을 임용하게 됐다.

신임 전 법무심의관은 경북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003년에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5년 11월부터는 법제처의 개방형 직위인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으로 근무했다.

개방형 직위 채용은 지난해 8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도록 직제 개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퇴임한 감찰관 자리에 대해서도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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