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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문의 '뚝'…'주택소유자·주소' 쓰고 '어기면 즉시변제' 서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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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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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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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동 약정서 5가지 제정, 보유주택 및 매수주택 정보 세세히 기입해야

9·13 부동산 대책이후 2주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행이 정상화된 가운데 27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8.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13 부동산 대책이후 2주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행이 정상화된 가운데 27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8.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13 부동산 대책이후 2주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행이 정상화된 가운데 시중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는 한산한 분위기다.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의 대출 수요가 많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서도 주담대와 관련한 문의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그간 중단됐던 유주택자의 주담대와 무주택자의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 등이 재개됐지만 기존에 주담대 상담을 진행하던 고객 외에 상담은 거의 없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과 주택보유자의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등 2가지 주담대만 가능했던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급 생활자금 목적의 주담대 문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연휴 이후 대출이 재개된 첫 날 생활자금을 비롯해 주택 구매를 위한 문의도 거의 없었다는게 은행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서초지역 영업점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규모 재건축이 완료된 곳이라 대출 문의가 많았지만 이제는 주택 거래 자체가 없어 문의도 끊긴 듯 하다"며 "임대사업자 역시 가계대출은 물론 사업자대출도 강화돼 대출문의가 없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추가약정서에 주택 소유여부 등 세세한 정보를 알려야 하고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닐시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서약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정된 추가약정서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고지의무',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등 총 5가지다. 이 추가약정서들은 공통적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에 대한 소유자,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또, 명시하 않은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서약과 함께 매수하려는 규제지역 소재 고가주택의 소유자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또,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를 해야하고 분양권,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에는 추가 매수대상이 주택일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매수대상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일 경우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는 기존 보유 주택과 규제지역 소재 추가 매수 주택에 채무자의 가족이 각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소유자, 주소에 더해 거주자 정보까지 기입해야 한다.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는 대출 만기시까지 명시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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