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문턱 걸린 유은혜 임명 강행…'의원불패' 깨졌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에게 2일 임명장을 받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역대 장관 중 국회 동의를 못 받은 여섯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는 무리 없이 통과된다는 '의원불패' 신화도 깨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오늘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전날을 재송부 기일로 지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 이후 지속적으로 유 장관 임명을 반대해온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에도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유 장관까지 6명의 국무위원이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었지만 임명장을 받았다.

이중 현직 국회의원은 유 장관이 유일하다. 보통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한번 자질이 걸러지는 만큼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통과하기가 수월하다는 인식이 정치권 안팎에 존재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 앞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에 임명된 인사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비교적 무난했던 만큼 유 장관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현직 국회의원 장관들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비교적 수월하게 마쳤다.


2기 개각 대상자 5명(유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중에도 유 장관은 유일하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전임인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도 대비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야권으로부터 '부적격 3종 세트'로 불렸지만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됐다. '제3당'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조건부 채택에 동의한게 동력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긴급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임명 강행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전 중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유 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하며 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유 후보자를 오늘 임명한다"며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 가급적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자금 허위보고에 지역 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 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역량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정권이)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인다"고 규탄했다.

송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말하는 '결정적 하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냐"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자가 7만 명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90%이상이 임명에 반대했으나 시일야방성대곡과도 같았던 국민과 국회의 의견은 청와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이냐"며 "청와대가 나서서 위장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법을 위반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비도덕적 인생관을 심어 주는 꼴"이라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