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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행유예

  • 뉴스1 제공
  • 2018.10.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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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법정구속돼 61일 만에 재수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손인해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실행지시가 없었다면 자금 지원 행위가 계속 이뤄질 수 없었다"며 "지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강요행위 실행에 본질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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