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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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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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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이트리스트 의혹…김기춘, 석방 두 달 만에 다시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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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기업들에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다시 수감됐다. 8월초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지 두달 만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함께 받는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진보 성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의혹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징역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실장은 8월6일, 조 전 수석은 9월22일 각각 석방됐다. 이날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는 처지가 됐다.

앞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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