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문화체육예술 '적폐청산' 불붙은 국회(상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8 국정감사 첫날부터 '적폐청산'이 화두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최근 불거진 KBO의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회의록 진위 논란이 대상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자 징계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총 131명을 징계권고했으나 문체부는 68명을 징계하는데 그쳤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약하다. 문체부와 문화계가 타협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적폐청산의 시계가 멈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금도 전직 장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 "공정을 어느 정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대상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한정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 장관이 "조사과정 중에 이명박 정부의 일까지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한 의원은 "노무현 ·김대중·김영삼 정부까지도 가야하는 것 아니냐. 공평하지 못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문체위의 2018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채택된 증인이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은 도피행위"라며 "그때까지도 계속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문체위원장의 권위로 강력한 처벌과 추후 확인 감사 등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장관을 비롯해 조현재·박민권 전 문체부차관 등 문체부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최순실 적폐청산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차관과 박 전 차관은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증인 신청이 채택된 경우는 출석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채택된 뒤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외 일정이 잡히거나 하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악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정운찬 KBO 총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 합의로 정운찬 KBO 총재가 오는 23일 열리는 국감 증인에 채택됐다"고 했다. 23일에는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태권도진흥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열린다.

앞서 문체위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 선발 회의록 논란과 관련해 정 총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대회관계자들을 불러 철저한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