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약…정춘숙 "40% 달성 힘들듯"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야당이 아닌 여당의 문제제기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접하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3차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추세라면 2022면 27.5%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12.9%에서 올해 15.4%, 2019년에도 685억 6000만원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18.3%에 그칠 전망"이라며 "정부가 이런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2022년 이용률이 27.5%로 예측된다. 가속도를 내지 않는 한 이용률 40%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려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늘어난 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121건), 서울(64건), 인천(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10명당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10명당 1명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 및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으로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지역간 편차가 존재함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국고 보조 비율 바꾸기 힘들다면 임차 방식을 써서라도 지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