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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피해자 父의 절규…"사형 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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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휘 인턴기자
  • 2018.10.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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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징역형 상한 있어…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는 대륙법 원칙 영향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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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게시했다.

희소병인 거대백악종을 앓아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영학은 미성년자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이 만에 하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 확실하다"며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잘못된 판결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의해 딸을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의해 딸을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부모로서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우리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사고 없이 생활하면 감형을 받아 사회로 나올 수 있기에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사형을 선고받아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죄목마다 형을 정하여 총 형량을 정하는 누진법을 만들어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며 흉악 범죄자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를 흉내내면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사살하고 70명을 다치게 한 제임스 홈스. 그는 콜로라도 아라파호카운티 지방법원에서 12차례 종신형에 추가 징역 3318년을 선고받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지난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를 흉내내면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사살하고 70명을 다치게 한 제임스 홈스. 그는 콜로라도 아라파호카운티 지방법원에서 12차례 종신형에 추가 징역 3318년을 선고받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원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 형법은 원칙적으로 유기징역에 상한선을 둔다. 이는 우리의 법체계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는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독일과 프랑스 역시 각각 15년과 30년의 상한이 있다.

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어 수백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 콜로라도주 영화관에서 배트맨의 캐릭터 조커를 흉내 내 총기를 난사한 제임스 홈스는 12차례의 종신형에 추가로 33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홈스는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완결편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상영 중이던 콜로라도 오로라의 한 영화관에 헬멧과 방독면, 방탄조끼 등을 입고 반자동 소총, 산탄총, 권총 등을 난사해 12명을 사살했다.

누리꾼들은 이영학을 사형시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포털 사이트 캡처
누리꾼들은 이영학을 사형시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포털 사이트 캡처
한편, 누리꾼들은 "사형 대기자 즉시 집행해라(sgch****)", "무기징역이면 감형돼서 나올 수도 있겠네(dkhs****)", "이영학 사형 안 시키면 국민 모두 세금 안 낸다(hk06****)", "영원히 격리하라! 사형시키는 게 답이다(deng****)"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형을 집행할 것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음에도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지지를 얻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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