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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환노위]최저임금 차등화 '불판'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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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2018.10.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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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개 기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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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개 기관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한정애(민), 임이자(한), 이장우(한), 전현희(민), 문진국(한), 김태년(민), 송옥주(민), 신창현(민), 이용득(민), 강효상(한), 이상돈(바), 이정미(정), 김동철(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개 고용노동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놓고도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비중, 국회 결정 등을 놓고 부딪쳤다. 부당노동행위와 기관 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 PD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자세한 사전조사와 꼼꼼한 질의로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철저한 준비와 질의로 남다른 7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환형 인턴을 뽑아놓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며 어려운 취업에 고통받은 청년세대의 아픔을 질타하기도 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노사발전재단의 각종 비리를 지적, 구태적 기관운영 행태를 꼬집었다. 출장비 챙기기 등을 지적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을 공격한 것. 보수야당 의원으로서 지지자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의존하는 중노위의 보수적 행태에 일침을 가하며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중노위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키도 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문제, 건설노동자 취업정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폭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적절한 질의로 보여줬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오해를 해명했다. 최저임금 16%를 인상한 위원회가 현재와는 구성이 달랐다는 점도 꼬집었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내공을 보여준 질의였다.

이밖에도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어려운 이유를 귀에 들어오게 설명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노동구제 이행기간과 퇴직공제금 미지급 현황 등을 보여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잡월드의 직고용 문제를 꼬집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이사장의 정책자문 겸임을 지적하며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도 빛났다. 한정애, 임이자, 전현희, 송옥주, 강효상, 문진국, 이상돈 의원은 국감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한국당)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 국정감사를 잡음없이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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