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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환노위, 수공 상대로 4대강·물관리 질타…산하기관 일자리 문제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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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민동훈 기자
  • 2018.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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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4대강 녹조, 댐관리 일원화, 영주댐 존폐 문제 등 지적…남북 '워터 에너지 트레이드'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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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2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처음으로 받게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대강 사업, 산하기관간 업무조정 지연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함께 감사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단기 일자리 채용, 수당 부당수령 등 내부 비리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환경부 10개 산하기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의원들은 올해가 수자원공사의 첫 환노위 국감인 만큼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등에 질의를 집중했다. 이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였던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물관리일원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로 주무처가 바뀌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수온·일사량의 증가, 가뭄 등에 따른 강우량 감소, 유역 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녹조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공이 유역 수질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녹조는 체류시간 뿐만 아니라 폭염 강수량과 같은 기상여건과 함께 영양염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댐 내에 녹조 예방을 위해서는 상류 유역에서 댐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근본적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주댐 녹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1조2000억원이 투입된 영주댐은 유해댐"이라며 "사실상 댐기능이 상실된 만큼 존폐를 결정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영주댐 건설당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는 완전히 엉터리"라며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이 우리 사회와 자연에 어떤 재앙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의 전문데이터나 역량을 총집결해서 4대강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된 이후 산하기관 간 업무 통합이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관리 뿐 아니라 댐 관리도 환경부,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 중인 수력발전댐 10개 중 5개는 하천점용허가 미취득 상태로 사실상 무허가"라며 "수공이 (댐 관리를) 일원화 해 수질 문제까지 통합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수자원공사가 광역 및 지방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공단도 광역 지방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다"며 "업무조정,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국가상수도 통합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최대한 오염 없는 수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기관간 업무조정을 위해 (환경부에서)조직 분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공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철 의원은 "수상태양광 패널 등 기자재에서 중금속이 배출되고 세척시 수질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홍보를 제대로 하고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세척과 관련해서 수자원오염은 전혀없으며 중금속 문제도 없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물관리 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은 "북측의 물길을 활용하여 수량을 확보한다면 임진강·북한강 하류인 우리측의 수도권 생활용수, 공업용수, 임진강하류 농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및 수·생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이 수자원 분야를 협력하면 공유하천 문제 해결은 물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한 북측의 손실을 전력 공급으로 메꿔주는 워터 에너지 트레이드(water-energy trade) 등의 협력방안이 존재한다"며 "나아가 치수 차원으로 홍수기 전·후에 남북이 공유하천을 공동 정비하고 홍수·가뭄에 대해 공동 모니터링을 해 나아간다면 효과적으로 자연재해 예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는 수자원공사 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열렸다.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4일 기재부의 단기 일자리 확충 요청을 받고 하루 만에 7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제출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국민 혈세로 가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 그동안 준비해오던 것"이라면서도 "추가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감시원은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지난 여름 대청댐 수문개방 지시 여부를 두고 여야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포문은 김동철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난 여름 비가 안와서 가뭄이 심한 상태였는데 대청댐 수문 개방하면 녹조가 해결되느냐"고 "(김 장관이)그 알량한 지식가지고 전문가 앞에서 지시를 내리면 되나"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 단체를 하면서 평생을 쌓아온 업적이나 이런 것을 알량한 지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하겠지만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삼가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청댐 방류가 안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장관이 그렇게 현장에 가서 사전지식도 없이 그런말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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