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야당의 '맹공'과 여당의 '역공'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6,061
  • 2018.10.22 23:1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野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폭로…與 공공기관 정책수행 정상화 '현미경' 질의

[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야당의 '맹공'과 여당의 '역공'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산업분야 산하 기관 국정감사- 홍일표(한), 조배숙(평), 이훈(민),이언주(바), 최인호(민), 정유섭(한), 위성곤(민), 정우택(한), 권칠승(민), 김규환(한), 김성환(민), 김관영(바), 박범계(민), 홍의락(민), 곽대훈(한), 이용주(평), 박맹우(한), 백재현(민), 윤한홍(한), 강길부(무소속), 김기선(한), 박정(민), 어기구(민), 이철규(한), 김삼화(바), 우원식(민), 장석춘(한), 송갑석(민),이종배(한)


여야가 매서운 질의를 쏟아냈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불거진 친인척 채용비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기관의 정책수행도를 '현미경 감사'로 짚어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 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무역사기 건수가 급증하면서 해외 '호구'가 되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해외무역관을 통해 보고된 무역사기 건수는 총 803건이다. 지난해 무역사기건수는 104건인데 2016년(45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2015년(33건)과 대비해선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8월까지 94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비의 부정 사용을 적발하고도 8년간 환수율이 53.4%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발해냈다. 금액으로는 19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진흥원이 매년 1조2000억원에 달하는R&D자금을 집행하는 만큼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가운데 내진설비가 전무한 곳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산단 중 20곳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을 비롯해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10곳은 내진설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최 의원은 코트라 임원실 및 본사 지하3층에 출처 불명의 고(古) 예술품 222점이 있지만 자산등록을 누락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합법적인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즉답했다.


조배숙· 이용규 민주평화당 의원은 '환상의 하모니'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이끌었다.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문제와 관련해 한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한국GM은 지난 19일 노조와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사진=한국GM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사진=한국GM
조 의원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두고 R&D법인만 남겨둔 채 생산시설 철수 아니냐, 소위 '먹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화를 위한거라면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 안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증인으로 다시 채택할 것으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오늘이 증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 카허 카젬 사장의 출석 요구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민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한국 철수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지와 향후 개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임직원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먼저 장석춘 자유한국당의원은 한전KPS에 최근 5년간 직원의 친인척 40명이 기관에 채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정규직으로 확정된 기존 직원의 자녀 11명은 전원이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도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용역·파견 근로자 명단 1203을 확정지으면서 임직원의 친인척 25명을 정규직 전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이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4촌 이내 친·인척이었다.
박맹우 의원은 코트라의 3개월짜리 단기일자리계획을 질타했다. 박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단기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9월 초 채용 계획인원은 '0명' 이었지만, 기재부로부터 재차 독촉 공문을 받은 후인 9월 말, 10명으로 늘었다. 이어진 기재부의 독촉에 코트라는 10월 초, 112명의 청년 및 경력자 채용 계획을 제출했다. 채용 기간은 3개월이다. 코트라는 '무역투자분야 연구용역 수행 보조원 등 58명과 수출지원사업 행사개최 및 업무보조에 54명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결국 독촉에 따른 '졸속 결정'임을 시인했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자 권 사장은 "기재부로부터 독촉 받은건 8번이다"며 "최초에 (공문을 받았을 당시) 기조실에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0명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장상현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 IK) 대표
장상현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 IK) 대표
한편 장상현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 이하 IK) 대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낙하산 채용' 의혹의 맹공을 받았다. 인베스트코리아는 코트라 내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다. 지난 9월 취임한 장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인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맏사위다.


이종배 의원은 "(당시 함께 지원한) 대기업 임원급 이상. 스위스연방은행 임원, 글로벌기업 한국지사장 등 화려한 이력자를 제치고 된 건 낙하산 인사지 뭐냐"며 "(윗선의) 영향이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코트라 채용공고를 보면 IK대표직은 '정부기관, 국제경제기구, 다국적기업 등에서 책임자급 경력자' 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장 씨의 주요 경력은 에스엔에이치글로벌 대표 4년 5개월, 디완컴퍼니 대표 2년 4개월,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대학지원팀 차장 5년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코트라에서 30년을 근무해야 본부장이 되는데, 42세의 장 씨가 경력도 거의 없이 대표로 선임됐다"며 "직전까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학지원팀에서 관리자도 아니고 실무자인 '차장'이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의 본부장이 됐다.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장 대표는 "취임한 지 아직 한 달 밖에 안됐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4분기와, 임기동안 성과로 말씀드리겠다. 더이상 의혹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인 박정 의원은 '비정규직 양산'을 지적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케이 무브'(K-Move) 사업을 통한 취업자 중 절반 가량은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취업자가 1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K-Move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 2242명 중 40.6%인 911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 계약으로 해외에 취업한 10명 중 4명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실력을 쌓거나 경험을 얻기도 힘들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