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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구속…'도도맘' 나비효과에 김부선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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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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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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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실형 확정시 5년간 변호사 자격 제한…'이재명 스캔들' 배우 김부선씨 변호 차질

 배우 김부선과 변호인 강용석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김부선과 변호인 강용석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가 그동안 맡아온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지사 스캔들' 관련 변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소 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에게서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강 변호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남편 측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항소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남편의 인감도장을 몰래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과정에 강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강 변호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된다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한편 강 변호사는 현재 김부선씨를 대리해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정구속에 따라 현실적으로 변호사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김부선씨 입장에선 소송에 차질을 빚게 됐다.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선 새로운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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