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4년반 동안 광역 지자체에만 4000억원 이상 갖다바쳤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은행들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낸 출연금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금고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돈은 총 4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출연금까지 고려하면 은행권의 출연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5대 은행의 출연금은 843억원이나 올해 9월까지 출연금은 653억원으로 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4년반새 1762억원을 출연해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이 120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698억원 △KEB하나은행 235억원 △국민은행 134억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지자체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 금고를 맡아 출연금도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에만 1000억원을 출연했다. 농협은행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개 금고를 확보하고 있어 출연금 규모가 커졌다.

은행들의 지자체 출연금은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서울, 인천 등 많은 지자체가 금고를 다시 선정하며 출연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서울시의 출연금 예산만 102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5대 은행의17개 광역 지자체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2016년 924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은행들은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면 산하단체와 지방 공무원 등 우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거액의 출연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출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은행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운영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일부 은행이 일부 지자체에 약속한 출연금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출연금 경쟁이 도를 넘어서자 금융당국도 출혈경쟁 방지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시·도 금고 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건전성이 우려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과당경쟁 방지 방안이 있을지 지자체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