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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유치원, 2020년부터 에듀파인 의무…국공립 40%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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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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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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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발표…국공립유치원 1000학급 신·증설,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친뒤 공동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친뒤 공동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신설·증설 목표를 상향하고 공공회계시스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공동대책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취원율을 조기 달성키로 결정했다.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증설 하려는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후 문답에서 "(국공립 확대) 제한 요소들은 법령 정비나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화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 뒤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종합컨설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자격도 강화했다. 당정은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원칙도 세웠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추진하고,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절차는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유치원 운영 참여 장치도 강화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공시 등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최근 우려가 높아진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모집중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당장의 비상상황을 대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키로 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별 유치원이 모집중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된다"고 경고했다.

또 고액‧대형 유치원에 대해선 우선 감사를 진행하고, 비리신고센터 운영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여부를 확인해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당정은 이들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세웠다.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 등이다.

여당 차원으로는 당론으로 제출한 '비리유치원 근절3법'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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