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신설·증설 목표를 조정하고 공공회계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공동대책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 발표가 끝난 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세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에 당초 신설예정이었던 500학급에 추가해 총 1000학급을 만든다고 했다.
▶당초 목표는 2019년 개원예정인 유치원이 500학급이고, 이번 발표는 2019년 개원예정인 유치원 학급수를 1000학급으로 만드는 것이다. 500학급은 내년 3월에 당초계획대로 개원되고, 나머지 500학급은 2019년 2학기 목표로 개원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단체에서 반발하는 핵심은 국공립과 달리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들어있으니 같은 회계기준 적용이 억울하다는 건데...
▶유치원 측은 설립자가 투여한 교사나 교지에 대한 임대료 등 공저사용료 부과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에 관련된 인가회계는 교육활동에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걸 전제로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인가 요청한 것이다. 지금 유치원단체에서 얘기하는 공적사용료 얘기는 현재 법체계상 어렵다고 본다.

-추가 예산 소요 어느 정도인가.
▶최근 3년간의 유치원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소요를 저희가 추산해봤더니 연 2000억 정도다. 내년에 유치원 관련 신증설은 지방개혁재정교부금 따르면 2019년에 신증설된 건 2020년 교부금에 담을 수 있다. 재정에 대해선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필요시엔 예비비도 검토할 것이다.

-대형유치원과 영세유치원하고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있나.
▶에듀파인 도입에 있어서 영세유치원보다 대형유치원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 내년 3월에 약 600개소로 파악되는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