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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8.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1·2심 선고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증거부족과 함께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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